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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으로 인해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그리고 입 양아동의 대부분이 친생자로 입적되어 입양아도의 사후관리에 관한 현황도 거의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이다.
ⅱ. 국내입양의 활성화 방안
1. 특례법상의 입양제도 개선방안
1) 입양요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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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 양부모의 입양 후 의식변화에 관한 연구>. 대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배태순(1995). <입양사업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한국아동복지학 3호
(2003). <입양서비스와 가족체계이론 실태>. 한국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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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조선시대 중종 – 수양임시사목
일제시대 – 조선관습법
한국전쟁 이후
한국 아동 양호회 : 급격히 증가한 전쟁고아와 혼혈아동을 위한
대책(국외입양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
현재 - 국외입양을 줄여가며 국내입양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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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개념
2. 입양의 구성요소
3. 입양의 종류
4. 입양의 절차
5. 입양의 정책
6. 국내입양제도
7. 외국입양제도
★ 현행입양제도 ★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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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담원에게는 교육훈련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6) 정부의 입양지원제도
(1) 입양사업의 국고보조방식의 개선
① 아동별 국고보조방식
입양기관별 국내입양 아동수를 감안한 국고보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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