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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를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이밖에 정당 투표제와 결선 투표제의 도입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하고 있다. 제1장 선거제도와 입헌주의
1. 입헌주의의 의의
2. 선거제도의 헌정적 의의
3. 선거제도의 여러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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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헌주의국가의 통치구조는 權力分立原理에 입각한 권력의 분산과 균형을 통한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고자 노력하나 오늘날 정당제 민주주의 출현은 정당을 매개로 하는 권력의 통합집중을 초래하고 있으며 전통적 의미의 대의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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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와 직능대표제 등을 도입했지만 제도상의 결합과 운용상의 미숙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5) 국회의사절차의 비효율성과 의회내부의 보수화 - 국회는 합의제기관으로 '느린기관'(slow institution)을 그 특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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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
1. 인간존중
2. 자유
3. 평등
Ⅱ. 민주주의 기본원리
1. 국민주권의 원리
2. 대의정치의 원리(의회제의 원리)
3. 법치주의(입헌주의)
4. 권력 분립의 원리
5. 다수결의 원리
6. 지방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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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29. 기본권 총론
30.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추구권
31. 법 앞의 평등
32. 인신에 관한 자유권
33.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34. 정부
35. 헌법 재판소
36. 정당의 헌법성
37. 제도적 보장 = 제도의 헌법적 보장
38.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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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비례대표제의 과제로서 노조마다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지분세력을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조합원수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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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를 배제한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결 투표제를 채택하여 양당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에게는 유리하지만 소수 정당에게는 불리하다. 따라서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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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의 정치적 효과 :선거불비례성과 유효정당 수를 중심으로“, 한국세계지역학회, 38권, 2호, 86
김형철(2010), ”뉴질랜드 선거제도 개혁; 과정, 결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비교민주주의연구 5집, 2호, 102-112
정병기. 2020. “오성운동(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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