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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하여 그 결과를 기금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보칙)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Ⅷ. 결론
방송위원회의 ‘중장기 방송발전연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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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언어도 그대로 전파를 탄다.
<무한도전>은 출연자간 대화를 자막으로 내보내며 금새(금세) 꽁트(콩트) 웃길려고(웃기려고) 등 한 회에서만 열 번 이상 틀린 자막으로 방송위원회의 '바른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심의 규정 관련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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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 주도의 타율규제가 다 문제가 있다. 방송위원회 중심의 타율규제에 대해서는 방송현업인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행사는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스스로는 잘 되고 있다고 자평을 하면서도 사실 그 속내는 제대로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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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방송 편성률 96% 이상 달성(33억)
<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실적 및 목표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장애인방송 지원
방송사업자수
9개사
22개사
28개사
37개사
41개사
50개사이상
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 (스마트기기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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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의 잦은 접촉으로 인한 결정 자체의 객관성이 훼손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일 규제위원회 유형의 가장 큰 장점은 규제기구의 정책 일관성이라 할 수 있다. FCC는 방송·통신산업 규제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 공익성의 확보와 보편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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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모두 부담하기는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방송 운용 측면에서의 문제점으로는 기존 방송 사업자나 통신 사업자들과는 달리 독립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사업성이 매우 낙후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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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윤리위원회에 의한 내용의 분류라던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존재로 인하여 자기검열을 사실상 실시하게 하는 시스템이 아닌 방법을 통하여 인터넷의 내용등급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정부는 널리 필터링을 배포할 수 있게 끔의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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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발전기금의 지원 분야 중 지원액이 가장 증가되어야 할 분야와 지원액이 감소되어도 좋은 분야,
넷째, 방송발전기금의 광고분야 지원금으로 이루어지는 각 사업(광고정보센터 운영, 광고자율심의 활동, 광고 연구/조사/출판, 광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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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 위원 추천사유 공개다. 각 정당과 대통령이 방송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때는 모든 위원의 추천기준 및 추천사유를 공개해야 한다. 넷째, 시청자영역의 강화다. 현재 시청자위원회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평가프로그램 등은 방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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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결정권
Ⅵ. 정보인권의 정보공유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Ⅶ. 정보인권의 사생활침해
Ⅷ. 향후 정보인권의 내실화 방안
1.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공동체 조성
2.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구축
3.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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