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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포상 등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의한 감경
가. 위반사업자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모범적 설계운용에 관한 기준」의 제1단계(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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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은 전체시장의 관점에서의 경쟁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거래관계에 있어 사업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경쟁당국이 공권력을 통해 시장의 경쟁과정에 직접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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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차. 소비자기본법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지자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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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처벌규정 등 엄청난 형벌규정을 독점규제법에 담아왔고 또 그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시켜 왔다. 그러나 그 운용실태는 정부주도의 성장우선주의 경제정책의 영향이나 또는 독점규제법상의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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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규제는 타율을 키울 뿐이다. 시장규율이 정부의 직접규제를 대체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개정은 공정위의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위한 수순(手順)이다. 로그맵이 지향하는 바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구축이다. 따라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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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대기업의 투자결정에 정부의 개입보다 더 효율적일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OECD 한국경제보고서”, 경제협력개발기구, 1996, PP.132 - 139
이런 의미에서 “규모는 키우되, 경영은 투명하게”하겠다는 김인호 공정거래위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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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경제부문에 “경쟁”이 핵심원리로 작동되는 진정한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을 추구한다.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시스템의 확립이야말로 국가경쟁력 제고의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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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혁신을 유도․강제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경제 전체의 효율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재벌문제의 경우도 適者生存의 경쟁압력을 높이는 경쟁정책적 접근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사전적인 구조규제보다 효과적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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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판단 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4. 정리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세부사항 중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정리 한 이유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용이 가장 포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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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사실을 공시했다며 관련규정에 의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돼 매매거래 정지가 계속되며 상장폐지 절차도 진 행될 예정이라며 투자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다.
b. 화의절차개시신청(인천지방법원)
공정위의 기업결합 불가결정으로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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