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의 책임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사업설명서, 주식모집광고 등)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을 찬조한다는 뜻의 기재를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이들은 비록 발기인은 아니지만 일반공중이 발기인이나 보증인으
|
|
|
Ⅰ. 들어가며
Ⅱ. 설립의 방법
Ⅲ. 최저자본금제도
Ⅳ. 설립중의 회사․발기인조합․발기인
Ⅴ. 정관의 작성
Ⅵ.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Ⅶ. 발기설립
Ⅷ. 모집설립의 절차
Ⅸ. 설립등기
Ⅹ. 설립에 관한 책임
|
|
|
주식 수의 감소, 재산인수대가의 감액,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의 감액 등 소극적인 변경만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창립총회의 변경에 대하여 불복하는 발기인은 발기설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변경
|
|
|
제1편 회사법 총론
제1장 회사법의 기초
1.1 회사의 개념
- 회사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영리성’과 ‘법인성’을 그 개념징표로 함.
1.1.1 영리성
-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함.
- 회사가 영리를 목적
|
|
|
주식과 많은 유사점이 있는 동시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1.사채를 가지는 사람은 회사의 채권자인 반면 주식을 소유한 자는 회사의 구성원 인 것이다.
2.사채권자는 회사경영에 참여 할 수 없지만 주주는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3.사채는
|
|
|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의 작성
2.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사전·사후 공시
3. 주주총회의 결의
4. 주주의 보호
5. 회사채권자의 보호
6. 분할등기
7.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
|
|
|
ⅳ)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함.
6) 청산의 종결
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결산의 승인을 얻는다.
② 승인이 있는 때에는 회사는 청산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
|
|
|
회사설립시)와 회사설립 이후 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태조사등을 하
는 임의기관임
2) 창립총회 및 주주총회에서 선임- 보통결의사항, 법원이 선임
3)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회사 및 제 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어야 함
목차
1. 주식회
|
|
|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이다(제331조). 이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는 그 주식의 귀속자인 주주의 의무이기도 하므로, 이것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 된다.
한편 법인격부인론에 의하여 주주에게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
|
|
|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제520조 (해산판결)
①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