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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의 공론화가 \'무조건 공립유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실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면 좋을 것 같다. 모든 유치원이 공교육이라면 유아교육도 공교육이 될 텐데…. 우리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공론화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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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비롯하여 많은 아동시설에서 자기 나름대로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 등에서 개발한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법에 근거한 교육과정이 일찍이 마련되었으나 영유아보육사업의 경우 실시 된지가 오래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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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초등학교체제에 편입시키거나 조기 취학을 합법화 시키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 같다.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시설(어린이집)이 전 영유아에게 정부 고시가에 의한 유료 입소로 개방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소득층과 맞벌이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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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다.
2) (장애아동 양육수당 신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이 대상이 되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10. 지자체
1)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취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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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에 대한 가계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고, 보육 시설과 유치원과의 이원화 체제로 인하여 유치원 취원율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을 포함한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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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현장에 적용되어도 무리가 없다. 단지 일부 현장에서 문자쓰기 학습이나 수 계산하기 등의 초등학교 교육과제를 교육목표로 세우는 것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극소수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은 유아의 재능을 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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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보육시설의 공립화
- 지역아동센터 등 보육시설 확대
6. 세제정책
- 직접세 방식의 부유세 도입
- 국민들의 소득체계 파악 개선
Ⅴ. 참고문헌
극단형 복지국가 스웨덴이 주는 교훈, Peter H. Lindert(2006)
인구변천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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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 과정 통합
- [유아교육법] 개정 (2013년) : 유아 무상 공교육 확대(1년→3년),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교육, 국공립유치원 회계 도입을 통한 제도개혁
- 교육과정 일원화 (2014년) : 유아 학비와 보육료 결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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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 과정 통합
- [유아교육법] 개정 (2013년) : 유아 무상 공교육 확대(1년→3년),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교육, 국공립유치원 회계 도입을 통한 제도개혁
- 교육과정 일원화 (2014년) : 유아 학비와 보육료 결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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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 과정 통합
- [유아교육법] 개정 (2013년) : 유아 무상 공교육 확대(1년→3년),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교육, 국공립유치원 회계 도입을 통한 제도개혁
- 교육과정 일원화 (2014년) : 유아 학비와 보육료 결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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