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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국으로부터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공조요청서에 관계자료 및 의견을 첨부하여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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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부장관의 조치법무부장관은 외무부장관으로부터 공조요청서를 송부 받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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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서
★ 진단체크리스트
★ 제안서
★ 계약서
┌─지도계획서
├─지 도 일 지
├─지도월간보고서
└─지도종합보고서
★ TL 9000 인증서
지 도 문 의
지도제안요청서
양 식 송 부
지도제안요청서
작성후 송부
업체 방문
진단실시
제안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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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引渡許可決定을 받아야 한다(제17조 3항). 檢事長은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수집한 공조자료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마. 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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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③ 업무지침서( Procedure manual) - 과내의 모든 업무절차를 계획하고 시험한 후 모든 업무절차 를 단계적으로 서술해 놓은 것, 업무수행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신입직원의 교육시 유용한 자료
④ 업무절차 ( Procedure) - 어떤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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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법 제32조)
4. 종국결정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 대한 종국결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각하 -- 헌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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