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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등 자가보유와 임대주택을 병행한다는 점이 기존의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과의 다른 점이다. 1. 정책개요
2. 정책유형 분류
3. 정책과정적용 - 앤더슨의 정책 과정
4. 의제형성모형적용 – 동원모형
5. 우리들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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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의 시사점
첫째, 다양한 주택정착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보금자리주택은 우리나라의 신도시정책, 도시재생, 아파트건설 및 택지개발 등의 민간개발사업 등 다양한 주택정책들과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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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중 부동산 조세관련 내용 및 효과 ················· 14
6.1. 부동산 조세관련 내용 ··········································· 14
6.1.1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조치 2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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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민의 생활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토지주택연구원,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계획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2010.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04.
한승철, 영구임대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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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감면
4) 분양가상한제 폐지
4. 2010년 8.29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2)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조정
4) 건설사 유동성 지원
5. 부동산 정책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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