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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의 경우 자립형 사립학교, 공립의 경우 자율학교 및 협약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그 다음으로 자립능력이 없는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선택권을 허용하는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학교 선택권은 모든 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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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공립학교 교사들의 특수한 성격, 즉 순환근무 및 승진 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순환근무제란 근무지 여건의 불균형을 이유로 모든 교사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한 학교(또는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을 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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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사학 도입이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활로가 될 것인가? 과연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이상적인 학교가 될 것인가?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는 오히려 \'귀족학교\'의 출현, 입시 위주 교육 강화로 공교육은 더욱 황폐화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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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 되지 못하는 학교들은 국민 일반의 보통교육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균등화하여야 할 것이다.
7. 참고자료
강영혜(2000),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교육부, 자립형 사립고교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 미간행 자료집
윤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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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시행방안, 2002.
이경숙, 특목고와 사교육의 현황, 열린우리당, 2007.
변은희, 자립형 사립고교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사회회보, 2001.
자립형사립고 자체평가보고서, 2005.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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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여부, 등),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회의록, 심의사항,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 학교 예·결산 사항, 학교지원률(비평준화고교 및 실업계 고교의 경우는 실제지원률, 선지원후추첨제의 학교들의 경우 선지원학생수), 학교 고3학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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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로 선정된 5개교가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방안
Ⅰ. 추진배경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촉진하고, 고교 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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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국가와 학부모가 제도교육에 대는 돈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7.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에 속한다. 따라서 정부는 먼저 대학의 서열화 현상을 완화하는데 온힘을 기울이고 자립형 사립고교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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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다양화 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자율형 공립고, 자율형사립고, 기숙형 고교를 중심으로. 서울:한국교육개발원.pp.21-26
본 정책의 세부 운영 방안 마련에 있어서 ‘사교육비 해소’라 는 정책의 도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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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보다 사립형 사립고교의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이들 학교의 자율권은 상대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학에 대해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서의 자율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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