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분석과 찬반 의견 정리

소개글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분석과 찬반 의견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자립형 사립고의 개념
2) 자립형 사립고의 외국 사례와 시사점
① 미국의 협약 학교 제도(Charter School)
② 영국의 독립 학교(Independent School)
3) 자립형 사립고의 도입 배경
4) 우리나라에서의 자립형 사립고 설립 추진 현황
5) 자립형 사립고의 찬반의견
① 자립형 사립고 확대 교육선택권의 확대인가?
- 찬성, 반대 의견
② 자립형 사립고 확대로 교육의 다양화가 가능하겠는가?
- 찬성, 반대 의견
③ 자립형 사립고가 실제적으로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선의 방책인가?
- 찬성, 반대 의견
6) 설문 조사 분석 및 제언

3. 결론
* 참고자료(교육인적자원부)
-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 확대 방안

본문내용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교 조직 구성원의 의지이며 투명한 학교 운영의 공개와 더불어 학교 운영의 독창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전면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학교로 선정된 5개교가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힐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출처) 교육인적자원부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방안
Ⅰ. 추진배경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를 촉진하고, 고교 평준화의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 사립학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키 위해 우리부가 추진하는 자립형 사립고 제도
전국 5개교를 대상으로 금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함
- 자립형 사립고는 학습자의 소질·적성 및 창의성 계발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시범 학교수(5개교)가 너무 적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지역)에는 하나도 없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 작년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원회(위원장 : 김신복 서울대 교수)에서 \"다양한 모델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범학교 숫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건의 등이 있었음
따라서, 시범학교 운영의 합리성·적정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학교운영모델 개발과 지역별 학교배치의 균형 등을 위하여
- 시범운영의 취지에 맞도록 시범 학교수 확대를 위해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02년도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주요 연구시범학교 현황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구시범학교 : 12교
지식정보화 사회의 초등학교모형 시범학교 : 10교
Ⅱ.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확대 방안
1. 기본방향
. 현행 5개교에 불과한 시범 학교수를 시범운영의 취지를 감안 시·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 확대
- 시범운영의 종합 평가 등을 위해 지역별 시범운영 필요
전국 사립고교 930개교
. 일부 사학 등에서 자립형 사립고 지정요건 완화를 건의하고 있으나
-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신뢰 및 기존 시범학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지정 요건은 종전 원칙대로 유지
2. 시범운영 대상학교
□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고교
. 종교교육 및 민족교육 등 건학이념이 분명한 사립고교
. 재정결함 미보조 등 재정 운영이 건실한 학교
. 특성화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방법을 가진 학교
. 특정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학교
과거 학교운영 및 재단관리상의 비리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3. 학사운영
□ 학생선발
. 전국 대상 또는 지역단위로 전기에 선발
. 선발방법
- 설립목적에 따라 자체기준(방법, 절차 등)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하되,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불허
- 학생의 소질·적성·창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 전형 방법의 다양화·특성화 적극 권장
□ 교원 자격
. 교장은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영 능력이 있는 각계 인사 초빙 가능
. 교감, 교사는 교원자격 필요
- 산학겸임교원제도(자격불요)를 교원정원의 1/3까지 허용
□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수업일수
. 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 : 자율 유보
. 수업일수 : 198일이상(자율학교는 220일중 10% 감축 가능)
□ 교육과정, 교과서 사용
. 교육과정 : 자율(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56단위 제외)
-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시·도교육청에서 사전 승인하여 특성있는 교육프로그램의 일관성 유지
. 교과용 도서 : 자율(국민공통 기본 교과목 제외)
□ 학급당 학생수 : 30명 이내(권장)
4. 재정관리
. 법인전입금 : 학생납입금대 법인전입금 비율 8:2 이상 부담
. 학생납입금 : 당해지역 일반계 고교 기준의 300% 이내 책정
. 장학금 : 학생 15%이상 장학금 지급 의무화
현재 공립고교 장학금 상한 기준 : 학생 15%
. 기숙사 : 학교실정에 맞는 학생 기숙사 확보(권장)
5.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 학교헌장의 제정·공개
학교헌장에 포함될 내용
. 건학이념 및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제시
. 학교규모, 학급규모, 교사1인당 학생수 등 학교 개요
. 학사운영 계획, 학생선발기준 및 전형방법
. 교사진의 구성과 인사행정
. 재정운용방안(등록금 수준, 법인전입금 비율 등)
. 시설 및 설비 확보 계획
.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
. 학교 장기발전 계획 등
□ 학교재정운영 및 학사행정의 공개 등
. 학교운영위원회를 필수화하여 등록금 수준의 결정 등 학교운영상 중요 결정 과정에 학부모, 교원 및 지역인사 등 참여
□ 지역사회와의 연계강화
. 특성화된 학교운영 체제로 지역사회의 모델학교로서의 역할 수행
6. 심사·선정 절차 및 원칙
□ 시범학교 선정절차
. 희망학교에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교육청에 신청
. 시·도교육감이 희망학교 중 자체 심사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로 추천
.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계, 교육관련단체 등 각계 인사로 \"자립형 사립고(시범학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선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서류심사, 현지 실사 등 심사·선정 활동 수행
심사항목 및 기준은 2001학년도 기준 적용
□ 심사원칙
. 학교경영자의 의지, 건학이념, 학사운영, 재정관리,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7. 지도·감독
. 학교의 자율성 최대한 보장
- 관할 교육청의 학교평가, 장학지도, 종합감사 등 일반적인 지도·감독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유보토록 지도
. 입시위주 교육 등 파행운영 방지를 위하여 학생선발, 교육과정 등 기본적 운영은 철저히 감독
. 시범 운영에 대해 매년 평가하고 결과 발표회 등 개최
- 전문기관(KEDI)에 의뢰하여 평가의 객관성·신뢰성 제고
· 평가과정에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인사 참여
- 평가결과 등을 공개하여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학교선택의 자료로 활용
8. 시범운영학교 선정(지정)해제
. 학사운영, 재정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정(지정)조건을 위배한 때는 시범운영 지정을 해제
. 시범운영이 해제되는 경우
- 일반학교로 전환하되,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졸업시까지 한시적인 시범운영
- 희망학생들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로 편입학 허용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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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형 사립고,   설문조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