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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과 회계에 발생주의를 도입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하였다. 발생주의회계 도입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되는 것은 뉴질랜드의 공공부문 개혁이다. 즉 뉴질랜드는 재정개혁의 핵심정책 중의 하나로 발생주의회계(accrual accounting)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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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에 의한 자원회계(resource accounting)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SORPs(정부회계처리규정)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 방식으로 대차대조표, 수익지출보고서, 현금흐름표 등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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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조건, ③ 보고기준 가운데 감사원에의 보고절차 및 사항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최승기, 2002: 142-143).
4. 정부회계제도개혁 관련 법령의 개정
발생주의에 기초한 복식부기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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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제도의 도입정착은 물론 나아가 예산회계제도의 발전차원에서 국내의 회계전문가들에 의한 기초연구가 공고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부문의 회계기준이나 논제를 다룬 국내의 논문들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 분야의 논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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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은 제3섹터방식에 의한 지방공공재 생산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정부간 경영성과에 대한 비교가능성을 높여 경쟁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발생주의회계제도하에서는 경상지출이나 투자지출을 확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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