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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과 자원민족주의, NIEO와 제 3세
계 국가들의 등장, 동경 라운드를 중심으로 한 GATT의 무역협상 등 그 어
느 때보다도 극심한 변혁의 시기였다. 전체적으로는 세계경기 호황과 더불
어 개발도상국들의 주장이 크게 반영되어 자유무역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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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등 국내자원개발의 상대적 축소를 가져와 세계적인 자원파동에의 대응력을 약화시킴은 물론 식량에너지, 광물자원 등 개발수입을 유발하여 국제수지정책에 결정적 애로를 가져왔다.
④ 정부주도
정부주도의 경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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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동이 난다면 금세기 최대의 자원파동이었던 지난 70년대의 석유파동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은 석유와 달리 대체재나 보완재가 전혀 없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물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선진국이 물 거래를 모색한다면, 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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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보유국과의 단독 내지 합작투자도 적극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세계적인 자원파동을 겪으면서 자원의 중요도 인식제고 등으로 제지업계가 폐지이용률(회수율) 증대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43.3%에 불과하던 것이 59.8%로 크게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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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파동을 계기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게 되자 수입규제뿐만 아니라 수출통제라는 또 다른 신중상주의정책이 대두하게 되었다. 즉 국내의 인플레이션 발생요인을 줄이고자 자원수출국은 주로 원자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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