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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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체계 자체를 기본권제한조치가 위반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규범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해당된다. 개별기본권법에 의하여 보장된 기본권행사를 함에 있어서 주체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형성된 기본권실현의 구체적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