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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도에서 재정자립도를 델 것을 의미한다.
(2) 재정자립도와 재정력지수 활용방안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 내지 조달능력을 표시하는 지표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다만, 현행처럼 조세수입 중 국세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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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의 순위와 종합평가지표의 순위가 유사하게 나타나는 가능성의 배제를 도모하였다.
<표 1>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진단 지표
평가기준
평가지표
산출방법
자주성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over {세입결산액 }
재정력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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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지수
Ⅴ. 지방재정의 견실성과 탄력성에 의한 지방재정력 측정
1. 실질수지비율
2. 경상수지비율
3. 기능분배비율 대비 재원분배비율
Ⅵ. 개별지표모형과 통합지표모형
1. 자주재원비율과 투자적 경비비율에 의한 측정방법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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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자립도
․ 문제점
․ 지방재정력의 측정지표의 필요성
★ 재정력 지수 및 관련 신문기사
Ⅳ. 한국의 지방재정
Ⅴ. 평택의 세입구조
2005 2006 2007 자세히 분석
Ⅵ. 관련 기사
Ⅶ. 지방재정 자립도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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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도가 10%가량 상승했다.
그러나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의 경우 수원시와 하남시의 수수료는 500원이고 군포시와 오산시는 1500원으로 그 차이가 3배에 달한다.
시.군의 한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주지 않는 이상 시.군에서 재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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