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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직 구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국가경찰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대비한다.
(6) 경찰수사권의 현실화와 경찰 개혁의 병행
자치경찰제와 독자적 경찰수사권 문제는 관련이 없다는 견해도 있으나 시·도 지사 소속하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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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의 과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치경찰제도 국가 경찰제 못지않게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도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있어서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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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리, 유성사, 2004
이운주, 경찰학개론, 경찰대학, 1989
이황우, 경찰행정학, 법문사 2005
- 경찰행정학, 제2판(서울: 법문사, 1998)
- 경찰행정학제 3판, 법문사
이황우 외,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2.논문
김진표, “경찰위원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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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1998
교육개혁심의회, 10대 교육개혁, 최종보고서Ⅰ, 1987
이계준,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정윤길, 지방교육자치제의 쟁점과 개선방안,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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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학회보 24호
pp.165-188. 한국지방자치학회
이기우. 2001.「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지방
자치학회보
이기우, 1996.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이승종. 1999. 「특집논문 :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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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보, 한국공안행정학회, 1996.
임창호, 한국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찰학 논문, 1998.
임창호, 경찰학의 이해, 대왕사, 2004.
정세욱, 한국 지방자치의 과제, 법문사,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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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도입의 과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치경찰제도 국가 경찰제 못지않게 한계점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도 신중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럼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있어서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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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연구, 21(4), 2021.
범죄성향성격형성요인연구. 지광준. 박정근 박사 화갑기념논문 「현대의 형사법학」. 법문사. 1990.
Crime, delinquency and the urban environment. Herbert David,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1, Issue 2, 1977.
범죄 원인론에 관한 연구. 김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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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최대의 과제이다.
Ⅳ. 참고문헌
[논문 및 서적]
-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 박문사, 2000.
- 한동헌, 한국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외국어대 국제경영지역 학대학원.
- 김충남, 경찰학개론, 법문사, 2001.
- 정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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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중립화 없는 자치경찰 도입이 의미가 없듯이 수사권 독립을 통한 제자리 찾기 없는 경찰 중립화나 경찰자치제 도입또한 그 의미를 찾기 힘들다. 일본은 종전 직후 열악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도입과 수사권 독립을 동시에 이루어 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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