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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로 이관하여야 한다. 그래야 주민의 편에 서는 경찰행정이 되고 주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자치 경찰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여 진다.
Ⅳ. 결론
이상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국가경찰제와 비교해 각각의 장ㆍ단점을 알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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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 전 행정 서비스의 비중과 우선순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사무진단을 실시한 후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한 후 주민들의 의사를 들어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지 재정적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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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무늬만 자치경찰제일 뿐, '방치경찰제'아닌가"며 이의 문제를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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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위원회의 고유한 관장 사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경찰기구가 독립적으로 고유경찰사무를 수 행한다.
④방안(자치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평가 방안)
1) 기본방향 : 이 방안은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에 기초하여 자치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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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는 원래 기본적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사무를 지방적 치안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인 ‘위임사무’라고 하였다.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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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학회보, 제12권 제3호(2000.9), 45-61
정세욱, "지방자치시대의 경찰의 위상과 역할",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개최 발표논문 초록, 1996년 2월 29일
정진환1996), 『비교경찰제도』,학문사
지병문(2001), "분권과 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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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사무는 원래 기본적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사무를 지방적 치안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인 ‘위임사무’라고 하였다. 정부의 자치경찰제안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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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지역치안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치안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것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가장 큰 장애이다. 따라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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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접 소추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 진동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논문집 17, 대덕대학, 1999. 12,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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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미국경찰제도의 특징은 출발당시부터 공공의 안전과 질서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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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 맞추어 경찰통합의 방식을 구상하여 보면, 먼저 평화통일 초기와 정착기로 크게 구분하여 초기에는 국가경찰 체제로(독일은 처음부터 주자치 경찰제를 지행하였다) 조직하고, 통일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 후에 남한의 다른 지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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