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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과 자치경찰의 청사진
1. 자치경찰대의 설치(안 제4조, 제24조 및 부칙 제4조제27항)
2. 자치경찰의 사무
3. 치안행정위원회 및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4. 국가경찰과의 상호 협조
5.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 및 감독
Ⅴ.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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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여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치경찰의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타난 경찰과 시민의 견해차, 자치경찰의 신분에 있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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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다.
3. 결론
(1)결론
자치경찰제가 도입에 관하여서도 말이 많지만 도입 후의 제대로 정착을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가 올바르게 정착을 하려면 우선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할 것이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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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하는데 있고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하여 지방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권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데에 있다.
Ⅶ. 결론
한 국가의 경찰제도는 그 사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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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의가 전제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을 살펴보았다. 현재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볼 때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자치경찰제가 성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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