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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이 지역치안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치안력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다는 것이 자치경찰제 도입에 가장 큰 장애이다. 따라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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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직접 소추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 진동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논문집 17, 대덕대학, 1999. 12, 2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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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미국경찰제도의 특징은 출발당시부터 공공의 안전과 질서보다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존중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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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에 맞추어 경찰통합의 방식을 구상하여 보면, 먼저 평화통일 초기와 정착기로 크게 구분하여 초기에는 국가경찰 체제로(독일은 처음부터 주자치 경찰제를 지행하였다) 조직하고, 통일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그 후에 남한의 다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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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논문>
표창원, 영국경찰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 \"우리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 정립을 위한 전제조건\", 1999.5.14 시민을 위한 경찰발전 연구회 제1회 학술회의 논문집
곽채기,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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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고 현재의 경찰협력단체는 정비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5) 지방경찰의 재원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재정상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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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찰병원, 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직원을 포함 약 2%내외의 인력이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고 98%내외가 지방직화 된다. 만일, 경감이하를 지방직화 하고자 하는 경우는 3.2%의 국가직 경찰과 96% 정도의 지방직 경찰로 구성되게 된다. 자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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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회 정기총회발표논문집. 1995.
5. 이기우, \"줌니참여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 한구법제연구원, 통권 제9호, 83면 이하,
1995.
6.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삼영, 1993.
7. 이시재, \"지방자치시대와 시민운동\", 크리스찬 아카데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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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간 관할영역의 탈피, 창구의 일원화 등의 측면에서 접근되고 있다. 가까운 공공기관의 이용은 소관업무와 상관없이 우체국, 초등학교 등 접근이 편리한 공공기관에서 모든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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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어 주민의 요구에 즉응하는 치안역량을 구비해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단위의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지방자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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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우 여러분들께서 모두 자치경찰에 대해 많이 아실거라 믿고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란 지방경찰이 지방자치권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치안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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