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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학회, 2007년 봄 학술대회
임승빈(2005), 「지방자치론」(서울:법문사)
임창호(2004), 「경찰학의 이해」(대왕사)
조철옥(2000), 「경찰행정학-이론과 실천의 만남」(대영문화사)
최종술(2005), "한국의 과거 및 현재의 경찰제도와 미래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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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경찰에 독자수사권을 부여하였고, 당시 일본 검찰도 경찰의 자질 및 인권침해, 공소와 수사의 불가분성 등을 이유로 경찰에 대한 독자수사권 부여를 반대했으나, 점령군 사령부는 검사주재 수사제도에서는 검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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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경찰인력은 수적인 면에서 적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적거나 적재적소에 배치가 곤란할 수 있어서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영국과 일본을 우리가 표방할 경찰제도의 모델로 삼은 점은 자치경찰제만을 도입하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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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1. 서론
1) 의의
2. 본론
1)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2) 자치경찰제의 장점. 단점
1- 자치경찰제의 장점
2- 자치경찰제의 단점
3)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비교
1-일본
2-영국
3-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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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공무원
< 제9장 >벌칙 및 부칙
⑤ 제주차지경찰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에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의견을 표명하였고 제주도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키려는 기본취지하에 제주도에 자치경찰제도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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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범죄단속이나 적발을 못하거나 불평등하게 법을 집행할 수도 있다. 이황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 「자치경찰제도 공청회 자료집」(1998), 9면.
반면,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개개 경찰관들의 실명성(實名性)이 높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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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 밖에 사법공안제도가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 일에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이 완벽한 자치경찰제도와 전문경찰제도를 통한 경찰 권력의 분권을 이루는 것이다. 이후 장기적과제로 검찰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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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학회보, 제13권 제1호(통권33호), 2001. 3. 5-24
김형기,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 강원발전연구원, 강원광장 2002년 5/6월호,20-25
김희곤,일본의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소고, 전주우석대학교논문집(제15집),1993,1면 이하
문재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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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상호 협력체계의 실태
1. 경찰의 개념과 성격
2. 민간경비의 개념과 성격
3.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관계
1) 상호협력, 보완적 관계
2) 경쟁, 대립관계
4. 업무분야별 경찰과 민간경비의 관계
1) 제도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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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 또는 자치경찰제만으로 구성된 국가는 매우 드물다. 즉, 국가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경찰의 비민주성과 관료적 독선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치제 경찰제도를 가미하고 있으며, 자치경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비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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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범죄가 광역화, 세계화되어지고 있는 추세에서 아직까진 국가경찰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 자치경찰의 실시는 각 주에서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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