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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서론
1. 문제제기
2.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의 중요 골격
본론
1. 자치경찰 도입의 찬반 논의
2. 국가경찰과 자치단체간, 자치경찰 상호간 협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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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협력 방안
전국적인 시위나 비상사태 시를 대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를 하여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찰제도와 같이 경찰청장이 전국적인 기동성ㆍ조직적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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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을 유지하도록 한다.
8.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청 지휘감독과 상호협력
시도 지방경찰청장은 시도 지방경찰위원회의 관리 하에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구역내의 경찰사무를 통할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시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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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교신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기고는 법령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한다.
라. 국가경찰과의 관계
1) 상호협력
자치경찰도 지역의 치안사무를 수행하는 만큼, 국가경찰과의 상호지원과 협력은 필수적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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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의 오류와 무리를 바로 잡음으로써 형사사법 정의실현에 기여하며, 국가전체로서는 수사기관의 중복설치·운영 및 업무중첩에 따른 인력·예산절약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실시 시 경찰권한 비대화의 우려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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