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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 조직은 그대로 두면서 시.군.구의 과 단위 조직을 하나 설치한다 해서 자치경찰조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시.군.구 단위의 자치경찰은 인사 교류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인사 교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전횡을 막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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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역할조정
자치경찰제 도입시 전국 각지의 치안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자치경찰을 보호, 육성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국가경찰은 국가안녕, 질서유지에 관계되는 경찰 운영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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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집행권을 지방에 분산시키는 데에 있다.
Ⅸ. 결론
자치경찰사무는 원래 기본적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국가사무를 지방적 치안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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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는 생활안전·교통관리·지역경비·법집행지원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 환경·위생 지도·단속 업무를 맡게 된다. 관광경찰과도 원칙적으로 자치경과의 조직편성 기준에 따르며 질서유지·관광객안전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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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과는 생활안전·교통관리·지역경비·법집행지원 등 4개 팀으로 구성돼 방범순찰과 불법 주·정차 단속, 환경·위생 지도·단속 업무를 맡게 된다. 관광경찰과도 원칙적으로 자치경과의 조직편성 기준에 따르며 질서유지·관광객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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