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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치권
I.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1. 개설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3. 사무배분의 방식
4.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II.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1. 자치권의 본질
1) 고유권설
2) 전래설
3) 제도적 보장설
2. 자치권의 내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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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치재정권
자치사무의 행정집행권
자치재정권
- 재정권력권
- 재정관리권
자치조직권
행정조직의 조직권한
헌법
-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2. 자치권의 내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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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에 의거하여 주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고, 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재산 및 수입·지출을 회계·경리하는 관리적 작용이다. 두 작용 모두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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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이념 모형과 국민정치의식 정향, 한국과 국제정치
백기완(1987), 통일이냐 반통일이냐, 형성사, pp. 288-300
임혁백(2001), 남북화해시대의 남남갈등 해소방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조혜정(1996), 북조선과 남한의 동질성과 이질성, 또하나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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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을
부여하게 되어 법률상 광범위한 권능을 가지게 됨
- 종전의 권능은 공공시설이나 공공의 광장 등을 유지관리, 시장(市場)의 통제, 공중위
생, 소방, 화장장묘지의 관리통제, 의료서비스 등을 가짐
- 1976년 이후 상점이나 주택건설 및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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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법적 쟁점사항
제1절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현황
제2절 부동산 보유세제의 법적 쟁점사항
제4장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적 문제점
제1절 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의 문제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침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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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의 구별 및 권한과 권리의 구별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의 해결에 논의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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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한도에 관하여는 누구라도 구체적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시내용은 ‘수수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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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육성
3. 지방정부의 인사교류
4. 인력개발
IV. 인사관리의 새로운 기법
1. 근무성적평정제도
2. 다면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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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을 요구하게 된 것 등이 있다. 보수주의자들의 방해도 컸으며, 후에는 러투전쟁에 패하고, 열강들이 제국 깊숙이 파고들어 주권을 서서히 잃게 된다.
12. 러시아-투르크 전쟁
러시아-투르크 전쟁(1877년~1878년)은 크림 전쟁 이후 15번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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