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자치법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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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1. 개념 2. 자치권에 대한 학설 (1) 고유권설 (2) 전래권설·국권설 (3) 제도적 보장설 3. 자치권의 특성 (1) 일반성(보편성; universal principle) (2) 자주성(독립성; autonomy) (3) 배분성(distribution of power and functions) 4. 자치권의

지방자치제 배분성, 자치권 자치법립권, 한국의 지방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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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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