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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전담조직 및 운영계획, 각종 자활사업 실시기고나의 육성 등 자활지원사업의 인프라 확충 방안, 지역자활지원사업 예산현황 및 분기별 집행계획, 자활사업 추진 자체평가 계획 수립, 자활기금 운영계획)
제 3절 자활사업의 급여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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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등의 저강도 프로그램은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급근로 프로그램으로 정립하는 것이다(구인회, 2005)
여기서 무급근로란 자활사업 참가의 대가가 임금이 아닌 공공부조 생계급여로서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범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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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이 이런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논란이 많다. 이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탈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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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와 자활사업은 빈곤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지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와 자활사업이 이런 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논란이 많다. 이는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탈수급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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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의 업종을 본다면 단순 노동, 청소, 집수리, 단순물품 제조에 머물고 있어 자활의식의 고취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5) 근로윤리의 문제이다.
사회 일각에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급여부분에서 일할 의지와 능력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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