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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후견기관의 역할이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면서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사업의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7조에 의해 자활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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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강화
-차상위계층 부분급여도입 (‘06,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근로소득지원세제(EITC)도입 (‘08.1.1시행)
-자산형성지원사업(IDA)도입추진 (\'06.12월 기초법 개정, ‘08년 시범사업목표)
♧자활사업전달체계의 전문성 및 효율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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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재활프로그램 및 지역봉사 프로그램은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봉사 프로그램은 무급근로형 프로그램으로 통합해야 한다.
4. 자활사업 전달체계의 개편
1)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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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사업(자활지원제도)의 발전 방안
우리에게 자활사업이란 완전히 새롭거나 생소한 것은 아니다. 현행 생활보호법 체제에서도 자활지원사업은 이미 법규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실업대책들도 일할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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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사업의 성패는 민간단체의 의지와 노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에 달려 있으나, 한국사회는 민·관 협력의 경험이 일천하여 민·관이 결합된 전달체계가 작동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첫째 각 지역에서 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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