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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여자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생리휴가 및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와 휴가일수에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사용자가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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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노동법률 제114호, 2000.11.
김재훈, “비정규직 근로자대책 관련쟁점과 개선방안”, 노사정위원회 회의자료, 2001.8.13.
노동부, 비정형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비정규노동자 기본권보장과 차별철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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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① 근로기준법
[ 균등대우 원칙]
우선 비정규직들이 정규직들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함에도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균등대우 원칙\'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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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최영호, 2008.
(6)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과제 감액 감면에 관하여 첫째,
일정규모 이하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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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대책」, 2000.10.4.
이호근, 「비정규근로자 보호대책-노사정위원회 논의현황과 주요쟁점」,『노사정위원회토론회 자료집』, 2001.10.8.
노동연구원, 「노동시장 유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동시장선진화기획단\'」 , 2003. 8.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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