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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제도, 2017.
연합뉴스, 손봐야 할 정부 재난대응체계, 2014, 5, 4.
국민안전처, 화재 국민행동요령 매뉴얼, 2016. I. 서 론
II. 본 론
1.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2.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을 탓하는 태도와 사회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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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예비조사 전문가 최종보고서, 2016 Ⅰ. 서론
Ⅱ. 본론
1. 두 사건의 서술
1) 세월호 사건
2) 가습기살균제 사건
2. 세월호 사건을 두 관점에서 서술
1)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개인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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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불리었다. 또 제조와 판매과정에서 보건당국의 관리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정부의 ‘관리 부재’가 붉어지면서 ‘제2의 세월호참사’로 표현되기도 한다.
참고문헌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세월호, 그날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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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 사건의 미디어 담론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제83권 제3호, 7-38.
문성제(201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1호, 67-88.
조창용임재진(2019). 「혼합접근법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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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적 혼란과 더 깊이 침몰하는 세월호」코리아연구원
류현수 외(2019)「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피해 신청자들의 특성 및 노출평가 오류 영향요인 분석」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5권 제1호
강수돌(2015)「세월호 참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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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활동을 할 줄 알고 구호해 주는 데로 나왔다고 말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언제 선원들이 선박사고가 났을 때 선원들을 구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을 것인가? 아니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남들 보다 자신이 중요한 이들은 그러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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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산업재해 사건들을 계기로 2021년 1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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