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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 신고제의 문제점
Ⅲ.결론
( 4대 부동산 개혁법안의 통과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가?)1.
1)폐해
(1)판교신도시 과열은 잘못된 정책 탓이다.
(2)개발이익 환수제는 공급물량 감소로 이어진다.
(3)투기지역 주택거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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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35
Ⅳ. 결론.........................................41
1. 연구요약 및 제언.....................................41
2. 연구의 한계점...................................42
3. 과제후기........................................43
Ⅴ. 첨부(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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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고시만 하여놓고 언제까지고 주민 자력에 의해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될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보니 실제 재개발지역에 비해 공사가 추진되는 것은 23%에 불과하고 보니 당국에서 의도하는 지역주민의 주택난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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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4. 부동산 공시법 핵심요약
5. 부동산 세법 핵심요약
6. 부동산 공법 (국토이용관리법) 핵심요약
7. 부동산 공법 (도시계발법) 핵심요약
8. 부동산 공법 (도시재개발법) 핵심요약
9. 부동산 공법 (건축법) 핵심요약
10. 부동산 공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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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경기의 진단과 시사점” : KDI연구보고서
이정우(2006) “비교 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지정의시민연대 토론자료
박동운(2005) “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 : 월간조선사
안국신(2005) “현대거시경제학(제4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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