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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인간으로서 당연히 모든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완전한 향유를 통하여 행복을 극대화하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행복추구권에 해당하는 장애인 기본권의 제정을 살펴보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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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교육 등을 통해 그들의 지원 의지를 확실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장애인 관련 법률 중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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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7) 장애인연금법
8) 장애아동복지지원법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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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노령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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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를 기본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정신보건법은 정신보건 전반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과 역할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등은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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