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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들의 사회생활을 위한 사회적 기반시설과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보았다.
반면에 장애아낙태에 대해 반대를 하는 조원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가장먼저 생명의 존엄성의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태아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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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그 삶의 행복을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② 장애를 가지고도 사회의 큰일을 할 수 있는, 혹은 사회 중심이 되어서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ex. 스티븐 호킹 박사등)
③ 어떤 인간이든지 장애의 유무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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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원인의 많은 부분을 사회적인 문제점에서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국민들의 의식구조문제입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선후보의 장애아 낙태발언이 있었는데 이는 모두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반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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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7. 인구론적 관점에서 본 낙태
8. 우리 나라의 낙태 관계법
1) 현행 형법
2) 대법원 판례
3) 현행 모자보건법
4) 현행 모자 보건법의 문제점
5) 형법 개정안
9. 상황 낙태
1) 강간에 의한 임신의 경우
2) 장애아 출산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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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를 보육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그 짐을 사회가 함께 지어야 한다. 아이들을 낙태하지 않고 낳아 양육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확충되면 살인이라는 또 다른 불우한 사건은 막을 수 있다. 또한 입양 예약제와 같은 복지 서비스를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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