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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련 통계정비 문제이다. 장애인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5년 단위로 장애인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나 규모(4만가구)가 적어 대표성에 있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 정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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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고용을 위한 법률에 따라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민간, 공공 부문의 고용주는 전체 노동자의 6%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전일제나 혹은 시간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민간 부문과 반관민 부문의 일부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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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관련 시설 및 단체(예컨대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 각종 장애인단체)간의 유기적이며 통합적인 장애인 고용정보 제공 및 의뢰 시스템을 개발한다.
- 공공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한 훈련기관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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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개정 이후의 쟁점과 평가. 복지동향 21.
오혜경(1997). '각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영국, 미국, 일본 그리고 한국'. 사회과학연구 13호('97.12). 가톨릭대학교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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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제도 실시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관보공고를 실시하도록 하겠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사업 등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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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고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는 포괄적인 시각을 가진 법이어야 한다. 정신지체, 자폐증, 뇌성마비, 간질, 신경정신적장애, 맹인, 중증·중복지체장애 등 직업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중증장애인도 대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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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가 없으므로 전문 인력의 필요성을 바로 인식하여 체계적인 양성과 적절한 배치, 직업재활의 전문화를 위한 자격인정과 이 분야의 종사자에게 사회적인 신분향상과 처우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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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인하여 장시간에 걸쳐 직업재활에 제약을 받는 자”로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노동부의 고용정책이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각종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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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학문적 논의가 시작되었다.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인복지법' 이 '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 1월13일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공포 되고 또한 동법이 2000년 7월1일부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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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성과 사업성의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복지형과 사업형으로 세분화하여 지금보다 질적 수준이 향상된 보호고용형태가 확고히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유사한 목적성을 가진 사업형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은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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