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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1995) / 시각장애인의 컴퓨터 재활 / 제10회 한국특수교육학회 심포지움 / 한국특수교육학회
조주은(1997) / 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발전 방안 / 격주간 정보화 동향 통권 93호 / 한국전산원
양옥경 저(2001) / 사회복지개론 /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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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보던 1995년 장애인실태조사 당시 2.35%의 인구 출현률을 보이다가 국제적인 장애개념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이 전환되면서 장애범주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이 제안되어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1차 범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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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는 1988년 1월까지 자막처리를 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하였다. 또한 BBC도 1998년 까지 50%를 자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였다.
Ⅹ. 장애인 복지법과 관련된 우리나라 입법 사례
1) 부당이득금
법원명 : 대법원
선고일자 : 2005. 5. 13.
사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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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가정교육/부모교육
ㆍ평생교육/원격교육/정보화교육/사회교육/성교육
ㆍ수화교육
직업재활
ㆍ직업상담/직업훈련(직업적응훈련, 직업기술훈련, 공무원시험대비, 자격증취득 등)/취업알선
ㆍ구인구직/300인이상업체
ㆍ장애인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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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시설이 운영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 장애인 보호 작업장(117 개소)을 부설 운영하도록 지원하여 현재 2,627 명의 장애인이 일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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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장려금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에 관한 조사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또는 장애인고용을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수리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 지원
5. 직업지도, 취업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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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장애 및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정책 변화및 특성
II.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구 현황
2.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
3.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4. 장애인법률의 실체
5.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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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정책은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 왔고, 장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정책은 그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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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의식구조, 서울 : 조선일보 출판부 3-43.
9. 이성재(1997), 장애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정책입문, 서울 :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63-72.
10. 김종인(1986), 정신박약자 직업재활활성화방안, 계간 재활(여름호) 서울 : 한국 장애자재활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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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정책은 공급자 위주로 추진되어 왔고, 장애에 대한 객관적 인식의 결여된 상태에서 이루어져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정책은 그 사회구성원의 가치관과 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법, 제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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