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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참고문헌
김남식 /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2001
강금자 /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2
변은경 외 1명 /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에 대한 가족 지지 경험, 한국간호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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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입법정책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법이론의 기초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차이가 있다
Ⅹ. 근로자복지기본법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1. 근로자 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
2. 파견근로자보호 및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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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개선방향
① 복지시설 및 편의시설
복지시설 측면에서 재활·이용·요양시설을 증설하고 기존의 시설을 개선해야 하며,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경증,중증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수용하고, 재활이 가능한 장애인에게 의료 및 직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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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8
- 김종인외, “재활 복지 개론”, 인간과 복지“, 2007
- 유은주, “중증장애인 고용정책설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 2014
- 김태진외, “중중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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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지원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며(제11조의 2),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0조에서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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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간접적 예산 지출은 줄이고 직접적 예산 지출을 늘림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Ⅵ. 장애인소득보장제도(장애인소득보장정책)의 정책 과제
1. 종합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수립 필요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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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장애인은 이러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하다. 장애인의 평등성, 정상화 및 통합화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이다. 장애인복지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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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 위한 전문 직업전문학교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직업전문학교를 개설하여 청각장애인들이 직장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하기 않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 장애인 사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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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생활지원 사업 수행 현황
-주 사업: 권익옹호지원, 동료상담,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 시설 자립지원 (선택:지역사회서비스 지원사업)
(2)탈 시설 관련정책
①시행근거
- 자립생활 체험홈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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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일차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생활하면서 겪는 경제적 교육적 의료적 접근성, 사 회 정서적 돌봄 관련 어려움과 욕구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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