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분석- 쟁점이 되는 이슈와 이익집단들의 모습으로

목차

1. 서론

2. 문제제기
(1) 장애인 고용 정책
(2) 고용 정책의 종류와 방향
(3) 장애인고용 현황과 실태
(4)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5)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3. 주요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
(1)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2) 노동부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3) 기업
(4)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4.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에 대해 살펴 볼 점
(1) 노동부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 기업
(3)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5. 정책 및 법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6. 의사결정자와 이익 집단들 간의 관계 및 전략, 전술

7.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사 결정자 집단의 노력 및 변화

8. 결론

본문내용

나. 고용장려금 지급 시효중단 사유에 「민법」이 지정한 시효중단 사유를 추가함(안 제34조제1항제7호 신설).
다. 장애인고용안정과 표준사업장 설치를 위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융자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해 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의 징수 및 지급제한함(안 제19조의4 신설).
7.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사 결정자 집단의 노력 및 변화
(1) 장애정도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
정부는 앞으로 직업적 장애기준을 도입해 장애 정도별로 적합한 일자리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장애인을 경증, 중증, 최중증으로 구분해 경증장애인은 장애인 차별금지제도와 공공취업알선기능(고용지원센터)을 통해 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장애 정도가 매우 중한 최중증장애인은 보호고용시설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근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한편 의무고용제도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2007~2008년 2년간 직업적 장애기준을 설계·연구하고 2009년 시범적용한 뒤 2010년부터는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2)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모델 개발·확산
정부는 중증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위해 대기업,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는 새로운 고용모델인 '(가칭)해바라기 마을'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해바라기 마을은 작업장, 훈련시설, 주거 및 복지시설 등이 함께 모여 있는 복합단지로 5∼10개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600여명(장애인 300여명)이 근무하는 규모로 조성된다. 그리고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차원에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의무고용사업주가 자회사를 설립,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의무고용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여성·중증장애인은 100%, 경증장애인은 50% 인정)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이다.
(3)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는 서비스 전달체계 마련
그동안 장애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고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먼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뒤 다시 공단 지사를 찾아 고용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등 서비스전달체계가 공급자 위주여서 이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과 복지가 연계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간의 연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장애인에게 장애등록·판정, 서비스 수요 조사, 복지상담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공단에서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를 통해 개인별 고용계획을 수립해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 지역내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올해 고용서비스기관, 직업재활기관 등 800여개의 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촘촘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4) 고용 장려금 제도 신고제 마련
이번 장애인 고용 장려금 부정 수급과 관련하여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는 장려금 부정 수급 신고제를 마련,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민간에서 부정 수급을 신고 할 수 있고, 신고자는 일정의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8. 결론
우리 조는 이상에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현황, 현행법의 개정 내용과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와 문제점을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고, 의사결정자 및 이익집단의 입장을 알아보았다.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 즉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목적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법은 장애인이 직업을 갖는 데 겪는 어려움은 비장애인이 직업을 얻는데 느끼는 어려움보다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할 구체적 법적 조치로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기본적으로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격체를 지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기보다는, 다수집단인 비장애인들에 비해 역사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아온 장애인들에게 우선적인 처우를 통해 그들의 고용문제를 보상하겠다는 일종의 시혜적인 측면이 강한 입법조치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 인용) 특히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주제로 삼았던 장애인 고용 정책 중에서는 고용 장려금의 부정 수급, 장려금 액수 인하에 따른 장애인들의 실직, 우리나라의 비현실적인 장애인 대책, 의무고용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고용의 현황 등 실제로 많은 문제점을 발견 해 낼 수 있었다. 또한 그에 따른 의사결정자 집단(정부)의 대응과 이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의 전략 및 전술 역시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떠한 개선안을 내 놓는 것 보다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의 현황과 정책 및 정책 진행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이번 과제의 목적이었다. 단,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 정책이 계속 발전하고 정교해져서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들의 자립을 이루는 밑바탕이 되기를 이번 보고서를 마치며 기원해본다.
*목 차
1. 서론
2. 문제제기
(1) 장애인 고용 정책
(2) 고용 정책의 종류와 방향
(3) 장애인고용 현황과 실태
(4)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5)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3. 주요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
(1)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2) 노동부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3) 기업
(4)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4. 의사결정자와 이익집단에 대해 살펴 볼 점
(1) 노동부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 기업
(3)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5. 정책 및 법안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
6. 의사결정자와 이익 집단들 간의 관계 및 전략, 전술
7. 문제점 개선을 위한 의사 결정자 집단의 노력 및 변화
8.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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