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들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법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편의증진법(정식 명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
|
|
시대적 배경
2). 사회복지입법
○ 2000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정신보건법 개정
○ 2001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청소년보호법 개정 및 의료 급여법 제정
○ 2002년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모,부자복지법 제 정
○ 2003년
|
|
|
고용을 위한 프로그램, (3) 피고용자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 (4) 최저임금제도 등 네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관련된 제도로는 직업훈련법, 고용정책기본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남녀고용평등법, 고령자고용촉진법,
|
|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지겅ㅂ재활업무를 수행한다.
산재의료관리원은 상업재해 근로자의 부상 및 질병의 치료요양, 의료재활을 통한 신체기능의 회복지원, 사
|
|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00)
①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2) 정신보건법(2000.1.12 개정)
ⓛ 시·지사가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당해 정신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원하도
|
|
|
뽑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 7월1일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을 쓰고 있는 사업주에게 일시금으로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던 것을 100%(올해의 경우 36만1천원) 올렸다.
|
|
|
고용촉진관련 법률
고령자고용촉진진법
영유아보육법
사회복지사업법개정
노인복지법개정
정신보건법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사회복지공동모금법(1997)
가정폭력방지법
모부자 복지법
장애인복지법개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
|
|
현황과 과제”, 법제연구 제7호, 서울:한국법제연구원,
1994.
김은하, “사회급여수급권의 재산권적 보장”, 2003
이광호, “사회보장권에 관한 연구”, 2002 Ⅰ. 서론 ··················· 2
1. 연구목적 ···················
|
|
|
장애수당에 부가하여 장애아동부양수당과 보호수당을 지급
⑤ 장애인재활을 강화하여 예방 / 의료 / 재활치료 / 사회적응 등 국가
시책강구
⑥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체계화
⑦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
|
|
고용촉진법, 여성고용촉진법, 직업훈련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고용정책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남녀평등고용법,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⑦ 교육관련법 : 특수교육진흥법, 사회교육 등에 관한 법률
⑧ 재활관련법 : 보호관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