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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권리신장을 통한 평등한 사회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의 과제를 몇 가지로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의료재활 서비스체계 구축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인구의 10%인 470만 명이 장애인으로 추정되며,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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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기본 이념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재활이란 개념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재활의 영역에는 의학적 재활, 직업적 재활, 교육
장애복지의 이해
적 재활,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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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적으로나 법체계상으로 서로 모순되는 면도 있고, 시행령 등에 위해 뒷받침되지 않는 선언적 규정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평등'의 문제는 '복지'와 달리 정부의 시혜적 관여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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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의보호자또는후견인그밖에장애인을돕기위한장애인관련자를차별하는행위와보조견또는장애인보조기구등의정당한사용을방해하는행위등도차별에해당하는것으로정하였다.
③ 차별금지영역(제10조내지제32조)
- 차별의영역을고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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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의 확보를 위해 차별금지 원리를 사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장애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현행 법류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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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여야 하고 약물 투여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직업재활
1).직업상담
지체장애인은 대체적으로 이동장애를 지니고 있다. 또한 장애에 대한 심리적인 부적응이 초래되기 쉬우므로 치료적 상담을 병행해 직업상담을 실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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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첫재, 장애인복지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①장애발생의 예방, ②재활의료, ③중증 장애인의 보호, ④보호자에 대한 배려, ⑤장애인의 교육, ⑥장애인의 직업지도, ⑦장애인용 주택의 보급, ⑧문화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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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 정보 센터 운영
지난 '95년 3월 23일「세계화추진보고회의」에서 선언된「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복지개혁 구상과 관련하여,「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향 중 노인·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증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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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범주는 총 15가지를 정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해 그 범위가 협소하므로 폭넓은 장애의 범주가 적용되어야 함.
둘째,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90%가 후천적 장애
재가장애인의 비율이 96.5% 임을 감안할 때 의료재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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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28조(국·공립수련시설의 설치·운영)를 개정하여 국·공립 수련시설 및 사립시설에서 장애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수련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2)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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