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장애인 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
|
|
|
시행되지 않고 있는 장애아동부양수당 및 보호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장애인 직업재활기금사업 개선 방안
- 장애인중심(소비자 중심)의 직업재활이 되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요구에 따라 당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
|
|
장애인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장애인고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
장애인교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 의무화 준수,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 비율 달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장애인
|
|
|
장애인재활복지, 홍익제
* 김상준(1996), 한국의 장기이식 현황 및 전망, 대한의사협회지, 제 38권 1호
* 권선진(1999), 미국의 내부장애인 직업재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연구자료
* 남상만, 나운환, 유명화 공저(2000), 장애인복지개론, 서울 :
|
|
|
인고용제도
1)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2) 노인공동작업장
Ⅴ. 외국의 장애인소득보장제도 사례
1. 스웨덴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소득보장) 제도
1) 장애연금과 보조금제도
2) 근로자 상해보험
2. 영국의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소득보
|
|
|
장애문제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정책면에서 본 장애인재활에 따르면 장애인의 유가치성, 무죄성 등으로 재활사업은 사회정책의 한 영역이 되어야 할 필연성을 지닌다. 한편 힘이 더 강한 집단
|
|
|
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등 직업적 중증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한편, 직업적 경증 장애인을 위해서는 장애인 할당의무고용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애인직업재활정책
|
|
|
직업재활의 과정이다.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직업재활과정은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훈련(적응훈련, 기능훈련), 취업알선(일반고용, 보호고용). 사추지도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IV. 사회적 재활
장애인의 완전한 평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
|
|
장애인고용이라는 의의는 있으나 재가장애인의 접근성에는 문제가 있으며, 대부분 보호작업장도 여전히 영세하고 국가적 예산지원의 미흡, 생산품판매 애로, 직업재활훈련의 부족 등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직
|
|
|
장애인전담인력을 확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4) 장애인고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
장애인교용의 확대와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장애인 고용 의무화 준수,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 비율 달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장애인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