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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도 마련해야 하는데 정부가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복지부가 법 추진 의지도 없을 뿐더러 내용도 잘 모르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문영기자 2moon0@seoul.co.kr
기사일자 : 2007-04-21
2. 장애인복지법의 개선 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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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01
▶ 인터넷 사이트: 서울 장애인 인터넷 뉴스. 에이블 뉴스 (www.ablenews.co.kr)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 복지법 관련쟁점연구
1) 장애인 빈곤문제 (고용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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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중심 전달체계 개편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전달체계로 개선이 되어야 한다.
4. 장애인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제도 도입
장애인권리옹호를 위한 제도 및 기구를 마련한다.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2. 사회복지법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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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방향에 있어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장애 범주를 국제장애인연맹의 장애 정의에 기초한 것과 같은, 사회적 모델에 근거한 장애 정의를 필요로 한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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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 법에 따른 장애분류······························7
장애인 복지 법···················································8
장애인 복지 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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