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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이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시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각종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일본의 경우 의무고용율 적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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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작업장 시설에 하청(下請)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하청물량에 비례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방안 등을 생각한다.
기업내의 장애인 직업영역의 확대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내에 독자적인 제도나 방법을 마련함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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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리비용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각 제도별 본 연구를 바탕으로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의무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시설융자제도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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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취업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1994
김유성 : 사회보장법, 법문사, 1992
박수경 : 노동분야에서의 장애인고용제도정책,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복지 이념과 제도, 1999
임재희 : 청각장애특수학교 직업교육의 실태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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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신지체장애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정신지체인의 취업률을 높이고 임금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원고용의 도입과 국내 기업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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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 적극적인 직업재활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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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존속시켜 면서 의무고용률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
둘째,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를 현행대로 존속시키되 부과금을 상향조정한다.
셋째, 기업에 대한 보상정책을 사용하되 보상액수를 늘이고 보상금의 출연은 기업의 부담금보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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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함시창(2003), 선진국 장애인 고용정책 비교, 상명대학교 Ⅰ. 서론
Ⅱ.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고용경과
Ⅲ. 일본장애인고용정책과 장애인고용제도
1. 일반적 장애인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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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의 문제가 보다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 복지에서 최근의 중요한 정책목표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장애인고용문제이다.
현대 사회는 산업기기 문명의 발달로 인한 그 병폐가 증가됨에 따라 장애인구 또한 갈수록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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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형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용이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개발하거나 현행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환경개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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