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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관련된 국내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고 국제법이 국내에서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국내에서 선택한 국제법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인권리협약은 국제법으로서 국내에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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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제이다.
한국정부는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아동의권리실태, 권리증진 방안,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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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협약을 비준하여 아동의 권리 신장과 발전이 이루어졌다. 아동 관련법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법의 실행과 제도, 정책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사나 미디어를 통해 아동 기본권이 보장받지 못하는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아직 부족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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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실태조사 2011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2011
무턱대로 장애인 차별 및 권리 구제 가이드 북 2013
김정하, 장애인 인권운동의 새로운 동향
김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성과와 과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을 위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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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신장
○ 제 1회 어린이주간(5. 1~7) 선포
○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치료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종합센터를 설치(16개소)하여 신고접수 후 가정복귀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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