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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수첩을 교부해준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서식에 의한 수첩 반환 명령서를 반환기일 2주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통지하여 반환하도록 함
· 시장, 군수,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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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될 것이다.
3. 결론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록폐지에 따른 의견을 작성하였다. 인간은 일상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타인과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간이라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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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등에 필요한 시책의 강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의료비, 자녀교육비, 생계보조수당 등의 지급, 장애인등록제 실시,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설립, 기타 장애인의 자립자활을 위한 자립자금융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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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체육대회 등도 개최. 장애 인 취업알선 전개.
1986년 보호작업장을 설치 운영.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장애인체육관 등 이용시설도 설치하기 시작.
1998년부터 장애인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실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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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의 보장
- 장애인의 64.5% : 집밖활동에서 어려움 경험
- 계단 및 승강기등 편의시설 부족
- 대중교통수단의 편의시설 부족
7) 장애인복지서비스
- 장애인등록제 : 홍보부족과 낮은 혜택으로 등록률 낮음
4) 장애인복지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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