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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주요 내용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자는 이미 200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에 국민 25명 중 1명 이상이 장애인 등록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의 이념은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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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본문에서 가급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그 편의제공의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봉쇄하여야 한다. 1989년과 1999년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정의에서도 사회적 관점(이 관점은 장애차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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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과 전인적 재활을 강조하고 있다.
7. 주요선진국의 장애인복지법 특징분석
(1) 미국
미국의 장애인복지법은 모든영역에서 활동제약이 없도록 장애인 관련규정을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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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관련 법률과 제도
① 장애인복지법(1981) -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은 89년에 전면 개정되어 장애인복지법으로 변경되었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장애발생예방사업을 우선으로 하면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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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간보호센터운영실태분석”, 영남대, 2008
- 법제처, “장애인복지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 사회복지사업법”, 2013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운영 보조금에 관한 현행 법률을 일반법과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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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종류를 크게 분류하면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눌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의 제정으로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만을 장애종류에 포함시켰으니 1999년에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2000년 부터는 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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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의 영역은 교육, 여가문화 및 체육, 장애아동의 보육, 여성장애인, 장애인과 고용, 장애인과 정보, 소득보장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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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정책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는 의무고용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자립작업장 운영을 통한 보호고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6.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실태분석
먼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근간은 장애인복지법에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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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 하여 2000. 3. 2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제10호에 규정된 심장장애 1-3등급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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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2종 수급자인 장애인이다. 이 의료급여서비스는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므로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서 의료급여를 받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제외된다.
②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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