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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법의 재정부담은 전액 정부에서(국가 및 지방정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할 비용의 비율은 서울특별시는 100분의 50, 그 밖의 특별자치도, 광역시, 도는 100분의 70으로 한다. 2010년부터 2019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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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발견
"연금"의 특성상, 현재 근로를 하고 있고 근로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여 그에 따른 기여를 하여야 하는데,
장애인에게는 근로기회가 박탈되어 있고, 근로를 유지하는데 매우 큰 어려움이 존재하며 기능저하로 인해 소득창출에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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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동권,장애인교육권,이동보장법 등을 중심으로)
두 번째 IL 결의대회
(장애인연금법, 활동보조인제도, 전동휠체어 수급문제, 장애여성 등을 중심으로)
전체 및 각 단체별 정리집회 후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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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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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및 휴식
저녁식사 및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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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존에 소득이 초과 된다고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시고 수급하실 수 있게 되었다.
5. 빈곤계층에서 가장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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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된 소득보장제도 이외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기타 문제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기여가 없는 연금이라는 것을 제공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강한 반발심이 생길 것이다.
③ 장애인들만을 위한 제도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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