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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와 사정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의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어 경증장애인은 배제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1급의 중증장애인보다 소득이 낮거나 소득이 전혀 없는 4급의 경증장애인이 소득보장에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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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제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욕구 별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하자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있다. -문제 발견
-문제 분석
-대중 홍보
-정책목표개발
-집행
-평가와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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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한계
-수급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한정.
-부양의무자 기준의 존재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다름이 없음
- 실제 수급액이 오히려 적어질 가능성
표9 기존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장애인 연금(중증 장애인 기초 장애 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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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주된 재원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조성되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는 직업재활센타, 전문직업평가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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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로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우선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게 하여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장애인에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수급요권결정시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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