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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연도별 의무고용률 >
적용(기준)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
3.2%
3.2%
3.4%
민간사업주
2.7%
2.9%
2.9%
3.1%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9)
4.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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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납부금을 징수하지는 않는다.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 시설 및 설비 개설시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들의 임금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다.
한편 영국의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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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의 성공사례와 직장적응 사례들을 담은 긍정적 인식 교육과 장애인고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적극적인 홍보 정책의 노력이 필요하다(남정호, 2011).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강화
김종진 등(2008)은 고용의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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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기준 1
2. 장루․요루장애의 원인과 종류 4
3. 장루․요루장애의 특성 7
4. 장애인구 8
5. 관련서비스 전달체계 및 서비스현황 8
6. 문제 및 개선점 검토 10
7. 에티켓 11
Ⅲ. 조사결과 요약 및 평가 13
Ⅳ. 참고자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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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2) 학대행위자 재활 프로그램 개발?실시
Ⅶ. 보건복지부의 정책과제
1. 「신인구정책」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2. 보육서비스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2) 추진 방안
3. 장애인 차별 해소 및 복지 증진
1) 현황 및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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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일을 해서 성공한 사례 등을 회사에서 강연 등을 하며 장애인의 이미지를 바꿈으로서 같은 사람이고 동료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적, 이미지개선 문제를 해결한다면 기업에서 의무고용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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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8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정책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장애인의무고용제도)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요
2)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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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이 제외되는 직종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직종에 대하여 사실상 장애인의무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군인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헌법기관 등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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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용직 근로자는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는 상용직 근로자 우대 조치가 필요하다. 윤상용,김태완,변민수,정인영(2018)「일자리 질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 방안」
6.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장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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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무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당고용정책하에서 이 비율은 장애인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더 높이거나 아니면 의무고용대상을 확대하거나 하는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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