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경제적효과

소개글

장애인 고용 경제적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문제제기
2.장애인의 정의
3.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본론
1.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2.장애인 고용 추이 및 현황
3.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
4.외국의 사례
5.장애인 고용의 한계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조정은 극히 소폭적으로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우리 나라의 장애인의무고용대상은 상시종업원 300인 이상인 대기업규모의 사업체로 한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선진외국에 비하면, 고용의무 비율은 절대적으로 낮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할당고용정책하에서 이 비율은 장애인고용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더 높이거나 아니면 의무고용대상을 확대하거나 하는 제도개선을 하지 않는 한, 장애인의 고용촉진에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선진외국의 사례로서 네덜란드의 장애인할당고용제도를 살펴보면, 의무고용대상은 상시종업원 20인이상 50인 미만의 민간기업으로서 1인 이상의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의무고용대상기업은 종업원수가 50인씩 증가할 때마다 장애인 1인씩을 추가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제도개선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의무고용율미달업 체에 적용하는 부담금징수제도에 있어서도 그 실효성에 의문을 보이지 않을 수 없다. 현행 제도상이 부담금은 미고용장애인 1인당 월 최저임금의 60%를 적용 . 징수되고 있다. 이 부담금수준은 일본의 1인당 월 40,000엔과 독일의 1인당 월 150마르크에 비교하면, 일본과는 유사한 수준이며, 독일에 비해, 써는 과중한 수준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일본은 장애인에 대한 법정고용율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실고용율도 점차 이 비율에 근접해 가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동 . 서독의 통일 이전에는 장애인 실고용율이 법정고용율에 근접하게 나타났으며, 다만 통일 후 실업율의 상승으로 인하여 장애인 실고용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볼 때, 일본과 독일에 있어서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부담금수준은 제도적으로 큰 비중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장애인 고용율이 법정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으므로 부담금수준은 장애인고용촉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할당고용정책을 추구하는 한, 장애인 미고용에 대한 부담금 징수는 불가피한 것이며, 그 수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충분한 비용적 성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장애인의 고용에 있어서는 장애인 의무고용율만을 달성하는 것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이 직무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제반장벽을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 장애인고용장벽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분명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데는 단순한 장애인고용촉진법규에만 의존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러한 제도는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취업장애인에 대한 수요자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고용의 확대정책에 있어서는 먼저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실현성 있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나, 특히 상시종업원 300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하여 의무고용을 배제시킨 것은 장애인고용확대에 있어서 제도적 미비라고 &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제도의 실천에는 무엇보다 장애인을 둘러 싼 제반 장벽의 제거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 바, 좋은 제도를 실현시킬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은 법적 적용의 한계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취업장애인에 대한 수요자대책에서 경제적 부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 부담금제도에 있어서 그 산정기준인 최저임금의 60%도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수준이며, 장애인도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인간적 권리가 분명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부담금의 납부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취업장애인에 대하여 개별기업 나름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으며, 부담금산정기준을 비탄력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충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도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고용확대정책에 있어서 한계로 지적되는 사항은 장애인취업의 공급측 문제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통합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이전이라도 장애인 스스로 직업인으로서의 직능을 갖추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직업재활훈련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취업장애인의 공급체계를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III. 결론 및 대안
이제까지 장애인 고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고용현황, 현재의 장애인 실업의 심각성을 살펴보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은 국가적인 차원이나 개별 기업차원에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외국 사례의 검토과정에서 장애인 고용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경기변동이나 생산과정·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수있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기초적 보장 제도는 필수적이지만 경기변동과 노동시장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효과적이고*효율적인 고용정책을 위한 중요한 것들을 정리함으로써 본 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들이 신기술과 새로운 직종의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 개발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과 숙련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규교육과정에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체계가 변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기술과 관련된 기술훈련이 개발·보급되어야 합니다.
셋째,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넷째,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불황기에는 비교적 근로자 대체 효과가 없는 직업창출정책
이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문헌(사이트)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 / 유 동철 - 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정기원 등(1996), 장애인 취업실태와 고용의 경제적 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mohw.go.kr/

키워드

장애인고용,   경제적효과,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