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문제제기
2. 장애인의 정의
3. 장애인 현황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과 효과
가. 필요성
나. 효과
2. 장애인 고용 현황
3.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가. 법적 장치
나. 정책
4.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제도
가. 할당 고용제도
나. 비할당 고용제도
5. 장애인 고용의 장벽과 한계

Ⅲ 결론 및 대안

본문내용

을 제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분명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을 훨씬 초과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적어도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데는 단순한 장애인고용촉진법규에만 의존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러한 제도는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취업장애인에 대한 수요자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고용의 확대정책에 있어서는 먼저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실현성 있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나, 특히 상시종업원 300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하여 의무고용을 배제시킨 것은 장애인고용확대에 있어서 제도적 미비라고 &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제도의 실천에는 무엇보다 장애인을 둘러 싼 제반 장벽의 제거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인 바, 좋은 제도를 실현시킬 수 없는 현실적 여건은 법적 적용의 한계라 하겠다.
다음으로는 취업장애인에 대한 수요자대책에서 경제적 부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된다. 부담금제도에 있어서 그 산정기준인 최저임금의 60%도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불만스러운 수준이며, 장애인도 최저수준의 생계를 유지해 나갈 인간적 권리가 분명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부담금의 납부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취업장애인에 대하여 개별기업 나름의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으며, 부담금산정기준을 비탄력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충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도 제도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이다.
끝으로 장애인고용확대정책에 있어서 한계로 지적되는 사항은 장애인취업의 공급측 문제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회적 통합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나, 그 이전이라도 장애인 스스로 직업인으로서의 직능을 갖추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직업재활훈련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취업장애인의 공급체계를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대책
장애인고용은 그 이념에서 생각할 때, 장애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의 보장과 함께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 자각이 최우선적으로 중시되어져야 한다. 세계적으로도 국제연합을 충심으로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와 더불어 사회적 보장수단에 의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표방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자고용에 대한 또 하나의 이념은 고용을 촉진시키는데 정부와 기업이 각각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고, 그 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생존권과 노동권에 대하여 국제연합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 하에서 동등한 근로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기본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박약자의 권리선언」에서도 그들은 여러 활동 분야에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고, 경제적 보장 및 상당한 생활수준을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선언하여, 정신박약자의 노동권 등 그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표방하고 있다.
이 같은 기본적인 입장에서 국제연합은 최종적으로 「장애자의 권리선언」에서 장애자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적 존엄성이 존중되는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보장을 받고 상당한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포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은 그 능력에 따라서 유익하고 생산적인 보수를 받는 직업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생존권과 노동권의 보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은 무엇보다도 그 주체자로서 장애인 자신이 노동의욕을 가지고, 직업인으로서 자립을 향한 노력을 쌓아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자신의 노력은 본인의 능력과 주위의 물적 및 인격 환경을 비롯하여 사회적 시책과 제도의 실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는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차원에서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고용촉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현대의 산업사회에서 기업이 창출하는 고용기회가 어느 분야보다도 압도적 비중을 자치하고 있으므로, 장애자고용을 촉진함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특히 기업에 있어서 장애인의 고용은 단순히 노동문제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복지국가 또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사회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러운 장애인을 어떻게 받아드리고, 어떻게 사회에 공헌하도록 하는가 등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업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비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때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이다. 결국 장애인고용의 근본적 이념은 인간애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때는 고용의 경제적 효과를 얻어야 할 것이나, 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이해를 확신함으로써 기업인의 사회적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고용확대는 사회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장애인고용을 방해하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단기적 노력은 정부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확고히 자각하는 일이며, 장기적 노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위한 사회적 제반 장벽을 지속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참고 문헌
1. 장애인 고용의 근본 이념을 통해 본 고용 정책의 방향 / 서 종규 - 동덕여대 교수
2. 노동시장의 변화와 장애인고용 / 박 우성 - 한국 노동 연구원 연구위원
3. 장애인 고용의 경제적 효과 / 유 동철 - 카톨릭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
4.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조세 지원 / 박 기백 - 한국 조세 연구원 전문 연구위원
5. 장애인 고용 촉진 법
6. 경제 위기, 사회정책 그리고 장애인 고용 / 이 성규 - 공단 직업 재활 종합 센타 국장
7. 2000년도 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 요약 ) /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 제 4회 " 장애인 고용 촉진의 달 " 향사계획 / 노동부
9. 장애인 복지 개론 / 남상만 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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