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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Ⅵ. 장애인의 교육권
교육을 받을 권리는 보편적 권리에 속한다.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교육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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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본권의 사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중앙대석사학위논문
이성재 외(199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이동약자의자유로운사회적이동접근과사회적정보에의접근을보장하기위한접근보장기본법안\"(의안번호 : 371), 1996. 11. 30.
이성재(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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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정상인은 단지 현재적 장애인과 잠재적 장애인으로서 모두가 근본적으로 다같이 완전하고 평등한 기본권의 주체임에 틀림없다. 오히려 장애인은 산업사회에 내재하는 생활위험이 우연히 도래한 사회공동생활의 특별한 희생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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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교육권.
이효자.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및 특수교육 관련 법규의 적용.
<<참고 Site>
www.kice.co.kr(국립 특수교육원)
upok.new21.org(교육행정)
hanbat.chungnam.ac.kr/~s_berry/ad.html(교육행정학) 1. 장애인의 권리
2. 장애인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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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
대중교통수단 확보 대책 강구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종합대책 방안 마련(2002. 1월)
-「해피콜 택시」의 단계적 확대 운영 지원
- 저상버스 도입운영 방안 연구용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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