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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설이 갖는 기본적인 안정성의 결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시설이다.
특히 버스 문제에 있어 현재 시범적으로 10여 대의 무료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북부지역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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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설이 갖는 기본적인 안정성의 결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시설이다.
특히 버스 문제에 있어 현재 시범적으로 10여 대의 무료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북부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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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헌법을 수정해 놓은 것을 볼 때, 아마도 현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나아가 장애 관련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적 문제는 이것의 상위법인 헌법 자체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 것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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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설이 갖는 기본적인 안정성의 결함으로 인해 근본적으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권리\'를 전혀 보장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특히 버스 문제에 있어 현재 시범적으로 10여 대의 무료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는 북부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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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동권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 감독할 수 있는 수준의 이동권정책위원회(가칭) 정도의 특별위원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장애이이동권연대가 이러한 이동권정책위원회의 설치를 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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