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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국민들 중 대다수가 장정일 씨의 예술가로서의 직업에 근거한 표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는 작가와 출판사를 처벌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각 개인에 의하여 그 음란성과 예술성이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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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일 <내게 거짓말을 해봐>
사법적 판결 내용
▶ 음란성 인정된다
- 피고인은 본 소설의 포르노 형식을 기성 권위에 대한 가장 극렬한 도전을 담고 있는 문학적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문제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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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일씨 사건-‘내게 거짓말을 해봐’
(2) 만화가 이현세씨 사건-‘천국의 신화’
(3) ‘나쁜 영화’-장선우 감독
(4) ‘레드 헌트’
(5) 사전 심의 위헌판결-‘오! 꿈의 나라’(사전심의위헌제청 사건)
(6) 기타 - 마광수의 ‘즐거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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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현실
4) 헌법 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대하여
Ⅳ. 검열 찬성 논리
1. 윤리적 입장
2. 여성주의적 입장
Ⅴ. 검열 반대 논리
1 법적 관점
2. 페미니즘적 관점
3. 사회적 관점
4. 포르노의 영향에 관한 측면
Ⅵ.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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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일씨, 마광수씨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장 잘못된 점은 국가가 이들의 작품이 성인에게 음란한 정도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의적인 잣대를 동원함으로써 그 자신의 행동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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